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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7배 급증…입양 절차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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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1:54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7배 급증…입양 절차 속도 낸다

간단 요약

지난해 7월 도입된 공적입양체계로 결연 실적이 3월 16명에서 9월 122명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입양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4만여 권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뿌리 찾기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민간 중심이었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제도 전환 이후 초기 절차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3월 말 16명에 불과했던 결연 실적은 9월 말 122명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입양 절차의 속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구는 3월 109가정에서 9월 322가정으로 약 3배 증가했고,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입양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서비스도 강화됐습니다. 복지부는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 결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16%에서 8월 말 26%로 상승했습니다.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돕기 위한 기록물 관리 체계도 정비 중입니다.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은 임시서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와 소독을 거쳐 11월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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