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8년 만의 검찰 시대 마감, 중수청·공소청 불안한 첫걸음
뉴스보이
2026.10.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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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2: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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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 등 준비 미비로 인한 졸속 출범 논란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일,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잘못된 시대가 끝났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직 운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만 확보한 채 업무를 시작했으며, 사무실 공사와 전산망 구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치안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중수청 앞에서 근조 리본을 달고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로 수사 수단이 사라져 치안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쯤 열릴 전망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출신 이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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