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 격상…생산자 참여 3분의 1로 확대
뉴스보이
2026.10.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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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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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 생산자 단체 대표 참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2027년도 저율관세 운영계획안을 논의하며 정책의 현장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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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올해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심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열린 첫 번째 공식 자리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책 현장성 강화입니다. 위원회는 수입 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대표 비중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가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 힘을 보탭니다.
첫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2027년도 저율관세 운영계획안이 논의됐습니다. 심의회는 앞으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주요 수입 품목군과 관련된 협회 및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장으로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후속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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