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길 생중계한 유튜버, 항소심서 벌금 10만 원 선고
뉴스보이
2026.10.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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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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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이른바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이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수신·재생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중 거치대에 둔 휴대전화를 조작해 화면을 전환하고 시청한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영상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집회를 위해 앰프가 설치된 차량을 보도에 주차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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