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특별법과 수산업 상생 위한 제도 마련 건의
뉴스보이
2026.10.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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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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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조업 어장과 양식장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어업인 참여 보장과 이익 공유 제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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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2026년 10월 2일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남재헌 해수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현장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수산업계는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어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상생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 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체계 확립 및 해상풍력 사업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가 장기간 운영될 경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를 입증할 방안이 부족하며, 단지 내 조업과 선박 통항에 적용할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정부가 발전소 입지를 미리 선정한 뒤 민간사업자를 찾는 계획 입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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