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만취해 파출소에서 술병 휘둘러 경찰 다치게 한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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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10:19

만취해 파출소에서 술병 휘둘러 경찰 다치게 한 60대, 2심도 실형

간단 요약

노래방 도우미 성별 문제로 항의하다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60대 A씨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현장에 있던 B 경사의 얼굴을 향해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B 경사는 약 20일에서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4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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