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자산 한도 어긴 대부업체 26곳 적발…유령 업체는 등록 취소
뉴스보이
2026.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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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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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총자산 한도를 위반한 대부업체 26곳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유령 업체 4곳은 등록 취소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26곳이 총자산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내로 총자산을 제한해야 하는 법적 규정을 어긴 사례입니다.
당국은 위반 업체들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개사에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등록 주소지에 실체가 없는 유령 업체 4곳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적발 건수 증가는 금융당국의 검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 건수는 68건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입니다.
한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1,035곳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한 반면, 지자체 등록 업체는 6,661곳으로 15.0%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 등록 요건 강화와 매입채권추심업 운영을 위한 금융위 등록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대부업체의 외형은 커지는데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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