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MZ 지뢰 폭발 사고 책임론 확산…안규백 전 국방장관 고발당해
뉴스보이
2026.10.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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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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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안 전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공병대 등 총 18명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및 지뢰 매설 의심 구간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 사고로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입고 1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안 전 장관이 국군조직법 제9조에 따라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최종 책임자임에도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은 장병 안전을 위해 기존의 지뢰탐지기나 방호 덧신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이미 보급된 탐지·제거 로봇이나 무인 원격탐지장비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지휘관 역시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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