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출범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와 재정 자율성 논란
뉴스보이
2026.10.0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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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5: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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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지출의 30%를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재정 통제권 약화가 우려됩니다.
세수 변동에 민감한 구조 탓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 출범을 앞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총 편성액은 162조 3000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45조 40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주요 항목별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가 20%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성 기금에 적용되는 30% 기준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경우 약 1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 없이 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인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의 사전 심의와 통제 범위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자본축적과 과감한 투자 등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따라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을 선정해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금 재원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수에 의존하고 있어 세수 결손 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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