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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훈장 10년째 방치한 문체부, 서훈 취소 단 한 건도 없었다
뉴스보이
2026.10.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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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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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16년 서훈 취소 검토를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10년 동안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이 받은 훈·포장 14점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해 정부 훈·포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의 서훈 14점이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3월 각 부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검토를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습니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문체부의 태도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44명이 총 78점의 훈·포장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5점에 불과합니다. 현행 상훈법상 친일 행위 사실만으로는 서훈 취소가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될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 재산 환수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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