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차 과태료 98% 면제되는데…매번 소명해야 하는 '행정 낭비'
뉴스보이
2026.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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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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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소방차에 부과된 과태료 사전통지가 20만 건을 넘었지만, 대부분 긴급출동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매번 서류를 제출해 소명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발송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총 20만 8,2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0만 4,612건은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됐으며, 면제율은 98.3%에 달합니다.
소방차량에 대한 사전통지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2만 949건이었던 통지 건수는 지난해 4만 7,241건으로 2.3배가량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5.6%, 신호위반이 43.3%를 차지했으며, 차량 유형 중에서는 구급차가 6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소방관서는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의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가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나선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매번 통지하고 소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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