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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리 CCTV 43% 보안 미인증…대통령기록관엔 중국산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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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6:09

행정안전부 관리 CCTV 43% 보안 미인증…대통령기록관엔 중국산 수두룩

간단 요약

보안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CCTV가 전체의 43%에 달해 공공기관의 보안 공백이 우려됩니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미인증 장비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어 안보 취약성이 지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CCTV 10대 중 4대 이상이 보안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CCTV 7,636대 가운데 3,306대(43%)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 성능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성능 인증은 CCTV의 접근 통제와 영상정보 보호 기능을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도입 CCTV에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장비가 인증 없이 운용되고 있어 보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주요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미인증 CCTV 169대 중 167대가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되어 안보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관별 미인증 장비 현황을 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18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대전청사 466대, 정부서울청사 366대, 정부대구청사 204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87대, 세종 청사관리본부 99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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