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악성 민원 줄었지만 노동감독관 고소·고발은 급증세
뉴스보이
2026.10.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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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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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연간 악성 민원은 2022년 2,436건에서 지난해 624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동감독관을 향한 업무상 피소 건수는 248건에 달하며 법적 시달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등 민원이 잦은 부처로 꼽힙니다. 최근 노동부는 직원이 폭행당할 경우 경찰 신고나 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며 악성 민원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연간 악성 민원 건수는 2022년 2,436건에서 2023년 3,116건을 정점으로 지난해 624건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감독관들이 겪는 법적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가동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이 업무와 관련해 피소된 사례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인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방화 시도 등 물리적 위협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법적 절차를 악용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248건의 피소 사례 중 의견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 건수는 37건에 그쳤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책임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독관의 판단을 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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