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국회 의결 없이 30% 지출 변경 가능해 논란
뉴스보이
2026.10.0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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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5: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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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출범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안을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금 지출 계획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타 기금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 출범을 앞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인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 지출 계획 변경 권한입니다. 정부안은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가 20%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성 기금 수준의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셈입니다.
정부는 자본축적과 과감한 투자 등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따라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을 선정해 45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법안에는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 시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세수 호황기에는 기금을 쌓아두는 규정이 명확하지만, 정작 재정이 부족할 때 기금에서 얼마를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관련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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