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 절차 착수…'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뉴스보이
2026.10.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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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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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4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법원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며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4차례나 기각되자, 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느냐"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416만 원 상당의 술자리 건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식사비 결제 시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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