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사법부 독립

#대법관 제청권

#헌법 104조 2항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고유 권한' 작심 반격

logo

뉴스보이

2026.10.07. 00:19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고유 권한' 작심 반격

간단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위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대법관 제청권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을 낭독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 그들도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협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 측의 인원 파견 및 명단 제출 요구를 위헌적 행위로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대법관 격려금 집행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
65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2:55
정말 어이가 없다. 여기가 공산당 일당 독재인가. 언재부터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사퇴를 입에 올렸는가...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thumb-up
13
thumb-down
0
best 2
2026.10.7 03:30
조희대가 버텨야지. 안그럼 이제 지들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하고, 30명으로 늘린 대법관 중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한다.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임?
thumb-up
11
thumb-down
0
best 3
2026.10.7 02:25
떳떳지못한. 못한 걸로치면 민주당 니들만할까?누가 누구더러 난리냐?
thumb-up
11
thumb-down
0
디지털타임스
│
41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3:39
니들처럼 범죄자냐 증언 선서하게 정말 니들은 이빨이 아드득 갈린다
thumb-up
9
thumb-down
0
best 2
2026.10.7 03:28
민주당은 국회권력의 무능과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범죄자 집단임.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10.7 03:32
재판회피도 스스로 물러나고 삼권분립훼손하는 국회도 해산해야...
thumb-up
8
thumb-down
0
이데일리
│
39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4:07
아니 무식하고 오만한 김민새는 삼권분립 으로 독립된 사법부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내쫒지 못해서 안달을 하냐 ==>>++이말여 !!!!!!!!!!!!! 좌우지간에 찢,찢은 퇴임후 반다시 법원에 계류즁인 대장동개발 비리등 5건 재판을 반다시 받아야 합니다,,,!!!!!!!!!!!!!!
thumb-up
9
thumb-down
0
best 2
2026.10.7 03:45
대법원장 매우 떳떳하시던데 ㅋㅋㅋㅋㅋㅋ 뭘 물러나ㅋㅋㅋㅋㅋ 법과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라하드만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10.7 06:21
새천년 NHK 전과4범 민새야, 내가 너라면 쪽팔려 벌써 혀물고 자살했다. 개소리 작작하고, 찢 델꼬 함께 디비져라.
thumb-up
8
thumb-down
0
속보
오늘 01:37 기준
1
11시간전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퇴
2
11시간전
[속보]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사임…콜레트 크레스 CFO 임시 CEO로 임명
3
14시간전
[속보] 김민석, '언행 논란' 최민희 감찰조사 지시…"심각하게 인식"
4
21시간전
[속보] 시진핑 "조국통일은 역사적 임무…양안관계 평화발전 노력해야"
5
1일전
[속보] NYT "젠슨 황, 엔비디아 여성 임원과도 불륜 관계"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