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161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넘어서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장 직무 정지는 사법부 재판에 직접적인 차질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빠지면 심리 가능 대법관은 11명으로 줄어드는데, 제척이나 회피 사유로 2명 이상이 심리에서 빠질 경우 전원합의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이 상고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6일까지입니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으며,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례처럼 탄핵 심판 중 임기가 만료될 경우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