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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보다 군 면제?…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보충역 제도 폐지 칼 빼들었다
뉴스보이
2026.10.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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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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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병역 혜택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보충역 제도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군 면제만을 보고 경기에 임했다고 언급했고, 박승수 선수와 주장 이기혁 선수 역시 병역 혜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 및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명분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34개월간 종목 활동과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허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7건에 달하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도 103건에 이릅니다.
병무청은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의 폐지 방침과 달리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 온도 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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