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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성장과 고용 공식 깨졌다…중기부가 일자리 주무부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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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5:30

김종민 의원 '성장과 고용 공식 깨졌다…중기부가 일자리 주무부처 돼야'

간단 요약

기업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일자리 관리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데이터·소셜·공정 3대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중기부에 일자리 관련 핵심성과지표(KPI)가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전환기를 맞아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던 기존 경제 공식이 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81.0% 증가할 때 고용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IT 업종은 영업이익이 2740% 급증하는 동안 고용은 0.6% 증가에 머물렀으며, 과거 매출 10억 원당 25명이던 취업유발계수는 현재 8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28.5만 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증가했고, 첫 직장을 얻는 시기 역시 20대에서 30대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20년 전 77.5%에서 현재 53.2%까지 하락하며 일자리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뉴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소셜 뉴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 뉴딜' 등 3대 뉴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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