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첫 사건 배당…검사·고위공직자 고발건 포함
뉴스보이
2026.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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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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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출범 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들을 각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엿새째를 맞아 첫날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들을 각 부서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배당에는 시민단체와 기업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굵직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와 관련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이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해당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 탈세 의혹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45명을 고발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사모펀드 부실 수사 의혹으로 전·현직 검사 40여 명을 고소한 사건은 반부패수사국이 맡게 됐습니다.
다만 중수청 안팎에서는 실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비되지 않아 현재 민원실에서는 수기 접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월 KICS 2단계 개통 전까지는 필수 기능만 작동하는 만큼, 인력과 시설 확충과 함께 시스템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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