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시가격 현실화율 매년 1.5%p 인상 검토에 보유세 부담 가중 우려
뉴스보이
2026.10.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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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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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p씩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서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검토'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매년 현실화율을 1.5%포인트씩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0%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비됩니다. 김 의원은 현실화율이 매년 1.5%포인트씩 오를 경우, 집값 상승이 정체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세가 동결되더라도 서울 평균 아파트 보유세는 2026년 약 92만 원에서 2036년 약 19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세 상승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서며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의원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만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계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원 확대와 재산세 특례세율 유지 등을 전제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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