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환경공무관 13% 결원…임만균 의장 '적정 인력·재정 분담' 토론회 개최
뉴스보이
2026.10.07. 17:29
뉴스보이
2026.10.07. 17: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공무관 정원 중 13%가 결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재정 분담 구조 개편을 통해 청소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관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윤정 서울시의원은 현재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인 13%가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력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재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과 지급 주체는 자치구이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청소 수요 폭증에 따른 비용을 자치구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송윤정 의원은 도로법과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들며,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청소 비용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를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