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43.6% 생계비 지원 사각지대…지역별 편차 심각
뉴스보이
2026.10.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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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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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격차도 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은 39명입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전진숙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17명(43.6%)은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지원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전체 39명 중 24명(61.5%)은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10개 시·도 중 5곳은 생계비 지원을 받은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적 지원의 부재는 아동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시설에서 보호 중인 16세 아동 A씨의 경우, 의류비와 생활비 등 기초 비용을 정부 지원 대신 시설 재원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격차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건강보험 자격이나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은 그간 아동복지 포럼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 격차와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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