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 고발 사건 각하
뉴스보이
2026.10.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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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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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공판 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검사들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으나 징계위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던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당시 공판 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법정모욕이나 직무유기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5년째 복역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공판을 담당한 김현우 전 형사6부장과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서현욱 전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는 당일 무기한 연기가 통보되면서 현재까지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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