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편…한국어 능력 반영하고 불법취업 제재 강화
뉴스보이
2026.10.07. 11:43
뉴스보이
2026.10.07. 11: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비자 제도에 한국어 능력을 본격적으로 반영합니다.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유학 경비 보증금제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5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와 불법 체류 방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심사에 반영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면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반면 불법 취업 사례가 잦은 대학은 비자 우대 혜택이 제한되며,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는 유학 경비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로 규정하며, 학업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학생을 위한 '갭이어 학생' 트랙을 신설하고, 이공계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에 취업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