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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정부·보험업계, 사망보장 예외 인정 합의
뉴스보이
2026.10.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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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07: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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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재난 단체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어머니를 구하려던 14세 중학생이,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는 8명의 미성년자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며, 재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망보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논의 결과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공유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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