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층간소음 상담 35만 건…강력범죄로 번지는 이웃 갈등
뉴스보이
2026.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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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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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35만 5,047건의 전화상담이 접수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소음측정은 4.6%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상담 건수가 3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 5,047건에 달합니다.
갈등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천안, 인천 등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인명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천안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으로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 대응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상담은 하루 평균 약 110건에 이르지만, 2단계 현장진단 과정에서 실제 소음측정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의 4.6%인 4,211건에 불과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민원 접수 이후 실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 기관은 갈등 중재 절차를 개선하고, 반복되는 이웃 간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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