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뉴스보이
202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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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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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인 불륜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려는 의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정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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