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대책 1년, 규제가 낳은 '중저가 잔혹사'…성북 16% 오를 때 강남은 주춤
뉴스보이
2026.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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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1: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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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시행 1년 만에 서울 주택 시장에서 고가와 중저가 지역 간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몰리며 성북구 등 중저가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15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시보다 평균 10.42%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강북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가 지역과 중저가 지역이 따로 움직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률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친 반면, 성북구는 16.5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15일 2만4369건에서 이달 10일 2만331건으로 16.6% 줄었습니다. 매매가 상승을 주도한 성북구는 전셋값 상승률(15.64%)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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