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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재임대 시 손해배상 책임 확정
뉴스보이
2026.10.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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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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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재임대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2년 안에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한 집주인은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 6000만 원에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8억 2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B 씨가 A 씨에게 약 3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다른 부동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겹쳐 불가피하게 재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어야 하며, 재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집주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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