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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책임자 징계 정당…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뉴스보이
2026.10.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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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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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작업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징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사고는 당시 시운전 중이던 지하 40m 수로에 약 6만 1000t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참사입니다.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대규모 우수 집수·배출 시설로, 사고 당시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상 상황과 시설 운영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는 수문 자동개방 수위를 매뉴얼 기본값인 70%보다 낮은 50~60%로 설정했음에도,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초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별도로 진행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형사 재판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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