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변조지폐는 총 9,716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483장과 비교해 약 20배 급증한 수치이며, 금액으로는 4억 7,664만 5,000원에 달해 전년 463만 원 대비 100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위폐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규모 위조 사건이 꼽힙니다. 2024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하고 가상자산과 교환하려던 일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위폐 중 5만 원권은 9,488장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위폐 유통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상훈 의원실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 10여 건이 포착됐습니다. 게시글에는 '위폐 최다 물량', '24시간 영업 중' 등 노골적인 홍보 문구까지 등장해 유통 차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위폐 식별 앱을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비 1억 원과 매년 유지비가 투입되고, 지난해 3,000만 원을 들여 전면 개편까지 단행했으나 개편 후 1년간 일일 활성 이용자(MAU)는 평균 7명에 그쳤습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권 기관으로서 위폐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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