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된 싸움"이라더니…신종 학폭 '야차룰' 가해자 80%는 경징계
뉴스보이
2026.10.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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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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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의 77.7%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가해 학생 1,232명 중 64.4%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야차룰'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차룰은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 사건은 총 4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입니다. 전체 조치 1,961건 중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 1~3호 경징계가 1,523건으로 77.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출석정지나 전학 등 6호 이상의 중징계는 193건으로 9.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1,232명 중 64.4%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폭력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비중은 2024년 14%에서 올해 20%까지 상승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한 심의 가이드라인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및 치유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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