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 탓에 날아간 노후…국민연금 체납으로 13만 명 수급권 박탈 위기
뉴스보이
2026.10.12. 11:24
뉴스보이
2026.10.12. 11: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50만 명 이상이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13만 명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427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당했음에도 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13만 4,616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 중 119개월만 납부해 단 한 달만 인정받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입자도 5만 6,883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합니다.
제도적 모순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더라도 체납 기간 전체를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 부담분까지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들 중, 체납 기간을 합산하면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사례가 2,823명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을 우선 인정하는 방안에는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완화 대책만으로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직접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