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발생했지만 임원 제재는 '0건'
뉴스보이
2026.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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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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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203건이 발생했음에도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 사고가 집중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리스크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금융사고는 총 203건, 사고 금액은 6237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책무구조도를 근거로 임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제재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은행권에 집중됐습니다. 해당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은행권 사고는 177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했으며, 사고 금액 역시 5009억원으로 전체의 80.3%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며 보안 리스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현재는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강제성이 담보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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