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허위 보고서 작성한 부산 경찰관 2명 재판
뉴스보이
2026.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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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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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측은 고지 사실을 오인해 기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열립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 경감과 B 경사가 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도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허위 수사보고서가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과정에 사용된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C 씨는 이후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한국어로 직접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나, 보고서 작성 시 통역인을 통한 고지로 오인해 잘못 기재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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