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국감서 불붙은 여성 징병제 논의…병무청 "현재 검토 계획 없다"
뉴스보이
2026.10.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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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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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자원 급감에 대비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공식적인 검토 계획은 없다면서도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할 시간"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여성 징병제 찬성 의견은 59.6%로 반대(34.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여성 징병제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 외에도 고아나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등 추가적인 자원 확보 방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가 있습니다. 2035년부터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2040년에는 14만 명, 2043년에는 1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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