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국토위, LH 부채와 조직 분리 및 주택 공급 지연 집중 질타
뉴스보이
2026.10.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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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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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가 2030년 373조 원까지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여야는 조직 분리안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택 공급 실적이 20%대에 머무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이성훈 사장의 도덕성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무 구조 악화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할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및 토지비축을 맡을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의원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LH 부채는 2025년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사업 손실 역시 2021년 1조 7,900억 원에서 2025년 2조 7,3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단가를 높여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공급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 1,783호 중 실제 착공은 1만 3,293호(25.7%)에 그쳤고, 매입 임대 역시 목표 4만 5,037호 대비 9,402호(20.9%) 달성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조달청 사업자 선정 단계가 마무리되는 11~12월 중 착공 물량이 집중되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사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축소 발언이 정책 일관성 논란을 빚었으며, 임대주택 내 국산 위장 중국산 CCTV 교체 실적 부진과 관련된 허위 자료 제출 의혹까지 제기되며 기관의 관리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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