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열흘, 경찰 통보 459건에도 이첩은 '0건'
뉴스보이
2026.10.12. 14:36
뉴스보이
2026.10.12. 14: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경찰이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으나 실제 이첩은 전무합니다.
인프라 부족과 지역별 통보 편차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열흘을 맞았지만,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사건은 총 459건에 달합니다.
중수청법상 경찰은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으로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넘겨받은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 중수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82건에 그쳤습니다.
사건 이첩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는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꼽힙니다. 또한 시도경찰청별 통보 건수가 86건에서 0건까지 큰 편차를 보이면서, 김 의원은 실제 범죄 발생의 차이인지 통보 기준과 현장 대응의 차이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