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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372조 폭증 우려…여야, 조직 분리 실효성 및 대출 규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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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4:57

LH 부채 372조 폭증 우려…여야, 조직 분리 실효성 및 대출 규제 질타

간단 요약

LH 부채가 2030년 372조 원까지 급증할 전망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직 분리안의 실효성을 따져 묻는 한편, 사장의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건전성과 조직 분리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급증과 17년 만의 조직 분리 추진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근거로 부채가 올해 197조 원에서 2030년 372조 원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 79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300억 원으로 5년 새 53% 증가했다며, 분리 이후 늘어난 적자와 부채 처리 대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장은 앞서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인 6억 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요 억제는 LH 사장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성훈 사장은 3기 신도시 공급량 급증과 공사비 인상이 재무 부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시세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받는 보편형 임대 비중이 높아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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