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100% 달성에도 사각지대 여전
뉴스보이
2026.10.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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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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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률이 100%를 기록하며 형식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의 한계로 반복적인 시정 요청을 받는 업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가 모두 대리인을 지정하며 이행률 100%라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277곳 중 지정 의무 대상은 40곳으로 약 14%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지정 기준이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된 게임물로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38개 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반복 시정 요청 업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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