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 0건…봐주기 논란
뉴스보이
2026.10.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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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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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인들은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발인인 배우자 진은정 씨는 서면 조사 1회에 그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각각 4회와 2회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반면 피고발인인 한 의원의 배우자 진은정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경찰은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반려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는 학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시간만 끌다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앞서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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