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PTPP 가입 앞둔 수산업계, 면세유 축소와 수입 규제 우려 확산
뉴스보이
2026.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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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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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산한 수산업 피해액 817억 원이 직접 피해만 반영해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CPTPP 가입 시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면세유 지원이 중단되고 일본의 수입 규제 철폐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 추산액 817억 원이 직접 피해만을 반영한 수치라며, 간접 피해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CPTPP 가입 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남획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된 보조금이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연간 7,000억 원 규모인 면세유 지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신규 가입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회원국인 일본이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점도 큰 외교적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817억 원은 직접 피해에 대한 금액일 뿐이라며, 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업인 대표들을 직접 만나 충분히 소통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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