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서울보다 지방에서 급증…부산청 93% 늘어
뉴스보이
2026.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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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15: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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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 건수는 19.2% 증가했으나, 서울청과 지방청 간의 증가 폭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해온 만큼, 조사 대상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건수는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403건으로 19.2% 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건수는 226건에서 234건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서울 외 6개 지방국세청의 조사 건수는 112건에서 169건으로 50.9% 급증했습니다. 특히 부산지방국세청은 93.3%(15건→29건)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을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입니다.
조사 실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세액은 247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울 외 6개 지방국세청의 추징세액은 131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56.5%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나 강남 4구 및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연소자·외국인의 고가 주택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왔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이 서울 초고가 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음에도 지방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 억제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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