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현송 한은 총재 "해외 크립토카드 규제 사각지대 위험…면밀히 모니터링"
뉴스보이
2026.10.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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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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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크립토카드의 규제 우회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며 범용 CBDC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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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가상자산 기반 결제수단인 '크립토카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 운영 주체가 해외에 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준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2026년 7월 기준 일평균 2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플랫폼은 해외 크립토카드의 누적 결제 규모를 1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 회피나 외화 자금 흐름 파악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가 법정화폐 전환 중개 단계가 추가되어 일반 결제보다 수수료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시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신 총재는 해당 프로젝트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 제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며, 개인정보는 상업은행이 관리하고 한은은 정산만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이후 범용 CBDC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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