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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독립적·중립적 판단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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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5:5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독립적·중립적 판단 적극 뒷받침”

간단 요약

기존 부서의 자체 검토 한계를 넘어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시민 고충을 해결합니다.

상임 2명, 비상임 2명 등 총 4명의 위원이 춘천시의회 별관 4층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시가 행정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해당 부서가 직접 민원을 처리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구가 이를 전담하게 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행정 내부의 시각을 넘어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회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상임 2명, 비상임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 단임제입니다. 사무실은 춘천시의회 별관 4층에 마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춘천시 고충민원은 2023년 2만 127건에서 2024년 2만 9,923건, 지난해 3만 745건으로 급증해 시민들의 권리구제 수요가 커진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며, 매년 운영 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개인, 법인, 단체는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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