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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오픈런 유발하는 여민전, 충전 방식 및 캐시백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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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5:53

김효숙 세종시의원 "오픈런 유발하는 여민전, 충전 방식 및 캐시백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간단 요약

매월 초 반복되는 선착순 충전 경쟁으로 인한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캐시백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2일 세종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여민전'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매달 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충전 방식이 이른바 '오픈런' 현상을 유발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여민전은 매월 125억 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매월 반복되는 충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거나 신청일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 마련 등 지원체계 개편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등 캐시백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사례처럼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0%, 10억에서 30억 원 이하에는 8%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의 성과를 단순히 발행액이나 충전액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용률과 충전 후 사용까지 걸리는 시간, 업종별 소비 편중 현상,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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