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전국 400여 개 단체 총력 대응
뉴스보이
2026.10.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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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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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여 개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며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공교육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연동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 효과로 제시한 3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산정 근거와 연도별 추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정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큽니다. 경기도의 경우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교부금이 약 7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도 학생 수는 9.3%인 14만 7000명이 감소할 전망이지만,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는 150개교, 교원은 2609명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당선인 시절부터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향후 교육재정 유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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