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부채 372조 폭증 전망에 국감 질타…조직 분리 실효성 논란
뉴스보이
2026.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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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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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부채가 2030년 372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의 대출 규제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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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근거로, 올해 197조 원인 LH의 부채가 2030년에는 372조 원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 확대와 공사 원가 50% 상승이 재무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 79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300억 원으로 5년 새 53% 급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직 분리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17년 만의 재분리가 재무 개선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전국 9만 6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은 여야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사장은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인 6억 원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급을 늘려야 할 LH 사장이 수요 억제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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