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재정 흔들면 공교육 흔들려"…전국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뉴스보이
2026.10.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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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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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여 개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며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공교육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40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연동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정부의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가 전체 지출구조조정 계획 중 32조 5000억 원을 교부금 개편 효과로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산정 기간과 연도별 추계 등 구체적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교육계의 우려도 큽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가 받을 교부금이 약 7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학생 수는 9.3%, 약 14만 7000명 줄어들 전망이지만,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는 150개교, 교원은 2609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역에서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연대해 개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향후 교육재정 유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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